신원조회 문제에 대한 공공기관 협조공문

안녕하세요.

올 여름의 기나긴 장마와 무더위가 꺾이고, 이젠 제법 하루하루 선선한 가을 날씨입니다. 모든 회원사 여러분들 환절기에 건강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.

요즘 변화되는 수민국의 이민법 변화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최근에 각 국의 대사관에서 요구 하는 신원조회 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.

특히 수사경력의 요구는 이민 희망자들의 ‘프라이버시권’과 ‘행복추구권’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주요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현저히 침해하는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.

따라서 사단법인 한국해외이주 협회는 청화대 및 해당되는 각 공공기관 단체에 첨부된 청원서를 보내어서 수사경력자료나 실효된 형을 포함한 시원조회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제적 정비를 요청할 계획이니 참고 하시고 각 회원사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랍니다.

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

사)한국해외이주협회

회장 이춘수 공인회계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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